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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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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웅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627 - 63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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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정책분석 #북한장애인복지 #북한사회복지 #North Korea #Employment Policy #Persons with Disabilities #Policy Analysis #Welf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산출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D. M. Mank / 1989 / Industry, and Disability: A Look Ahead / Paul H. Brooks Publishing Co. :319~335 google schola J. Kornai / 1994 / Transformational recession : the main causes /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19(1):39~63 google schola 김수경 / 2019 / 북한인권백서 2019 / 통일연구원 google schola 원재천 / 2019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북한장애인인권 / 공동체 google schola 정지웅 / 2016 / 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 한국장애인복지학 34(34):155~1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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