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목포해양대학교) 김성철 (목포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상운송시스템학과 박사과정) 정창현 (목포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60 (1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해양안전심판원 안전정책 실효성 향상 방안
이창현 ,  김성철 ,  정창현 한국해양경찰학회보 2018.01 학술저널

2017

해양안전심판원 안전정책 실효성 분석을 통한 해양사고 심판제도 개선방안
이창현 ,  김득봉 ,  이홍훈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활용한 연구는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안전정책(권고, 개선조치,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정책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실효성 분석을 기반으로 안전정책 제안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해양안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 안전정책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과 해양안전심판원 홍보강화 및 해양 관련 전문교육을 활용한 해양안전심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정책과 관련된 해양사고는 향후 사고의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 관련된 사고의 관리 및 분석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에 대한 개연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Marine Accidents #Written Verdicts #Safety Policies #Effectiveness of the Safety Analysi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김영식 / 2016 / 최근 5년간 국내 연근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주성분분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28(2):465~472 dbpia 임채현 / 2010 /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6(1):57~63 dbpia 박성호 / 2016 / 정박선과 항해선의 충돌사고 시 항법적용에 관한 쟁점 연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제2015 - 001호 재결 사례를 중심으로 - / 수산해양교육연구 28(6):1761~1771 dbpia 임석원 / 2016 /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선박충돌에 따른 법률상의 쟁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수산해양교육연구 28(1):221~234 dbpia 이정원 / 2017 / 해양안전심판법상 징계재결과 인과관계의 추정법리 - 2015. 4. 6. 고지 중앙해심 제2015-05호 재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8(1):191~216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