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김경희 ,  김수아 ,  김은경

이화젠더법학

2020 .08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의 인격 살해, 그 개념과 개선 방안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김슬기

언론중재

2018 .09

성(sexuality)에 관한 처벌법과 보호법익의 재구성 방향: 성폭력특별법 입법 운동을 중심으로

장다혜

형사정책연구

2024 .12

성폭력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삭제의무 관련 개정

김학웅

KISO 저널

2019 .03

범죄통계 속의 성폭력

심선희 ,  임예슬

GWFF 통계 인사이트

2024 .06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상 다중이용장소의 범위-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14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8272 판결 -

조현욱

영남법학

2017 .01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김정연

법조

2019 .01

성적 괴롭힘(성희롱)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안경옥 ,  김희정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법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정현희

젠더법학

2019 .01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행위와 형사법적 개선점

권지혜

비교법연구

2020 .01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의 ʻ주거ʼ에 대한 제한적 해석론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에 대한 재조명 -

한병기

형사법의 신동향

2021 .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실체법 규정의 개정방안 -국회 개정 발의안을 중심으로-

김용화 ,  정준섭

법학연구

2018 .01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성폭력 범죄 보도윤리

한희정

관훈저널

2022 .12

성폭력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발생 예측 분석

김보은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몰래 카메라 범죄의 해석과 입법적 개선방안

박혜림

법과정책

2017 .01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6 .03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김혜정 /Kim ,  Hye Jeong

사법

2015 .0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후 판결비교를 통해 본 아동인권강화에 대한 소고

박연주 ,  김봉선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04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

김승희 ,  김성태 ,  경대수 외 9명

국제사법연구

2016 .12

침입절도범 재소자의 수법 특성과 타겟하드닝 관련 인식

박현호 ,  김강일 ,  김효건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