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학원에 대한 학원법령과 체육시설법령의 중첩적 규율에서 발생하는 모순·충돌 문제의 해결방법

이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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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덕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61 - 50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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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는 국제표준무도 10종목을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설립·운영하겠다며 피고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원법상 학원 등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하고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 ‘댄스(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학원법상 학원으로는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학원 등록 거부처분을 하였다.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하려고 할 때 행정청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는 등록·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고, 신청인이 설립·운영하려는 댄스학원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등록·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결론(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에는 대상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3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다만 그러한 결론을 논증·도출하는 방법(이유제시), 특히 단서 규정의 의미와 효력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있었다. 다수의견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의 의미를 상위법령 합치적, 규범조화적, 체계적으로 축소해석하였다. 반면, 별개의견은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시행하여 무효로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별개의견에서도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만을 무효로 선언하여야 하느냐, 아니면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과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을 동시에 무효로 선언하여야 하느냐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었다. 대상판결은 2가지 측면에서 법학에 매우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으로 댄스학원에 관한 현행법상 규제는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행정입법의 극치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대상판결은 피고 행정청의 행정실무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이유의 논리구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사이의 상호 논박을 살펴보면, 다수의견이든 별개의견이든 그 논증이 완벽하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대상판결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법학이라는 분과학문이 내포한 구조적 한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에 실질적인 합리성과 보편화능력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논증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규범적 가치평가에는 선이해와 직관이 개입되므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대법원판결의 논증이 완벽할 수는 없다. 대법원판결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헌법제정자가 최고법원에게 맡겼기 때문이라는, 최고법원이라는 지위 자체에서 비롯되는 제도적·형식적 권위에 의지하여 부족한 정당성과 설득력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또한 대법관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구체적인 이유에는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사건의 결론에는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완전한 논증과 권위적 해석이라 하더라도, 대법원판결에서 논증을 통해 담론의 場이 열림으로써 ‘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이 진작되는 효과’가 발휘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n this subject case, the Plaintiff, who wishes to establish and operate a dance institute teaching 10 types of International Standard dances (hereinafter “ballroom dance institute”) as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or vocational training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hereinafter “Private Institutes Act”), filed an application to the Defendant, the Head of Wester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at the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for regist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Private Institutes Act. The Defendant denied granting of the registration on the grounds that: (a) a ballroom dance institute comes under a dance institute pursuant to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hereinafter “Sports Facilities Act”); (b)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puts in place a priviso under Attachment 2 on the curriculum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that “a dance institute business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excluded”; (c) thus, a dance institute the Plaintiff wishes to establish and operate should be reported as a dance institute business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no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under the Private Institutes Act. Despite the proviso on the scope of a dance institute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all 13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agreed to the judgment (hereinafter “instant judgment”) that: (a) in a case where a person wishes to register a ballroom dance institute as (i)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or vocational training under the Private Institutes Act or (ii) a dance institute business under the Sports Facilities Act; (b)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not deny the granting of the report or regist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said matter should be governed by different laws and regulations; (c) rather, the authority must determine whether to grant the report and registration solely on the grounds that whether the pertinent dance institute meets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opinion on statuto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Yet, there were differences in views among Justices in regard to the ways to justify and elicit the instant judgment (presentation of reasoning), particularly on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proviso at issue. The majority opinion construed the proviso in a narrow sense, in a manner that is (i) aligned with superior laws and regulations; (ii) norm-harmonizing; and (iii) systematic. On the other hand, the concurring opinion held that the proviso on the scope of a dance institute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should be made invalid through the specific norm-controlling mechanism thereon. Even the concurring opinion was divided into whether (a) only the proviso on the scope of a dance institute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should be repealed; (b) or both the proviso on the scope of a dance institute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Institutes Act and the proviso on the scope of a dance institute business in the Sports Facilities Act should be repealed concurrently. The instant judgment suggests interesting legal points in two aspects. On the one hand, it shows that the current regulation of dance institutes is illustrative of the disorder and irresponsibility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 instant judgment is significant in that: (a) while all participating Justices agreed on the fact that the Defendant administrative authority's administrative disposition was unlawful; (b) diverse views exist pertaining to the reasoning of the instant judgment, and Justices did not reach a consensus. The disput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concurring opinion shows that both are equally inadequately substantiated and have limitations to some extent. However, these inadequacies in the instant judgment must be seen as the innate structural weaknesses of law as a discipline, rather than the flaw in the judgment itself. The Supreme Court is obliged to persuasively demonstrate that the Supreme Court opinions o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have substantive rationality and are capable of general application. Nonetheless, the reasoning of Supreme Court decisions cannot be flawless no matter how much efforts are put in, since normative evaluation of values is bound to entail preunderstanding and intuition. Decisions made by the Supreme Court are accepted by society because of the power the founders of the Constitution endowed upon the Supreme Court, which is the power to render a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refore, the lack of justification and persuasiveness must be supplemented by the Supreme Court's institutional and formal authority derived from its status as the highest court. In fact, similar instances can be found where a consensus on the final decision is reached even though members of society fail to agree on details. Supreme Court decisions, albeit with an inadequate argument and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pave the way for further discussion by its presentation of reasoning, which, as a result, strengthens the integration and collective identity of a community. The instant judgment holds significance in that regard.

#dance institutes #dancesport #International Standard dances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tatutory interpretation aligned with higher laws #specific norm-controll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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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룡 / 2009 / 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의 정치적 정체성진작 ― 독일에서의 첫 번째 구성주의적 헌법재판인 십자가상-결정(Kruzifix-Beschluß)대한 고찰 ― / 공법연구 38(2):221~253

김종보 / 2018 / 건설법의 이해 / 도서출판 피데스

김철용 / 2004 / 주석 행정소송법 / 박영사

박정훈 / 2006 /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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