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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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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홍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이계우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85 - 3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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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영리추구 여부가 빈곤감소와 재정안정성이라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두 가지 목적(mission)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다. 기존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에 대한 재정자립과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영리기관으로의 전환이 빈곤층에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 이익창출을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고객을 주 고객으로 삼음으로써, 극빈곤층 지원을 통한 빈곤감소라는 기존의 목적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과 비교했을 때 빈곤감소와 재정안정성 확보에 보다 효과적인지 검토하기 위해 41개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2008-2012 기간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시스템 GMM 방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은 재정자립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빈곤감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영리 기관의 경우 빈곤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영리형태(profit status)가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의 이중목적(dual missions)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하나의 목적(mission) 달성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할 경우, 이중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영리 및 비영리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이 Post-2015 시대에 빈곤감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수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빈곤감소라는 사회적 목적과 영리추구라는 상업적 목적이 상호 양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운영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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