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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보영 (경북대학교) 장용준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개발협력학회 국제개발협력연구 국제개발협력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1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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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fT)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증진 과정에서 수원국의 무역기술장벽(TBT) 수준이 매개체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과 TBT 관련 통상정책의 연계 필요성에 정량적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방법론: 실증분석은 103개 AfT 공여국과 102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2007∼15년을 분석 기간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은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포아송 유사최우추정법(PPML)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최근 AfT 수원국 TBT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산업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둘째, AfT는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공여국의 對수원국 수출에 대한 AfT의 긍정적인 효과는 수원국의 TBT 수준이 높을수록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결과는 ODA와 TBT 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1차 산업은 두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 무역정책 및 규제에 대한 원조는 수원국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표준정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수원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Aid for Trad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lobal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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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 2016 /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dbpia 김한성 / 2015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7 / 우리나라 제품의 TBT 통관거부 사례 분석 연구 google schola 장용준 / 2010 /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dbpia 장용준 / 2017 / 인도의 무역장벽이 주요 교역대상국의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TBT와 SPS 조치를 중심으로 / 남아시아연구 23(1):79~10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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