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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석 (광운대학교) 정석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6 - 6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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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사업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방산정책과 업체의 경영환경변화 및 수요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가격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품질향상 방안과 최근 조선업 경기부진에 따른 낙찰하한율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함정사업 낙찰자 결정기준 중「수상함 적격심사기준」을 대상으로 방산정책 방향 등에 부합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타 적격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실제 적격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의 개선방안을 전문가 그룹을 통해 모색하였다. 연구결과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능력 심사분야 중 일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 낙찰하한율은 낮게 책정되었지만 실제 입찰가격은 높은 수준이며 그 원인은 정성평가 심사분야로 확인되었다. “생산관리계획의 적절성” 심사분야는 정성평가 방법이 적용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급 명칭 변경과 등급 분류를 세분화하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Qualification system #Price competition #Winning bid limit ratio #Qualitative eval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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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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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2010 /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개선방안 / 국방정책연구 26(1):197~240 google schola 박형택 / 2014 / 방위산업 물품적격심사 배점 기준 결정을 위한 개선방안 /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1(1):73~9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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