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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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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철 (청주대학교) 나승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저널정보
한국방위산업학회 한국방위산업학회지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 - 2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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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 사업은 군사력 건설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7회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치면서 10년 이상 지체되어 왔다. 본 연구는 7차례 실시된 사업타당성 조사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평가항목 설정과 조사기관 선정 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F-X 사업과 KF-X 사업을 연계시킴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식별하였다.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된 7차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KF-X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KF-X 사업의 리스크 감소 전략을 수립할 것과 보라매사업단의 조직 보완 및 권한 강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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