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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장덕형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5 - 28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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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전투원의 증가가 서구사회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테러조직들이 점령하여 전투를 벌이는 갈등 및 위험지역에 외국인 전투원으로 자원하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집단과 관련된 전투를 위한 외국인 전투원으로의 가담은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그 수는 전대미문으로 늘어났다. 현재 ISIS 등의 테러집단이 근거지를 잃는 등 외국인 전투원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출입국루트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경험한 대형 살상의 테러사건들의 배후에 외국인 전투원들이 가담해 있다는 보고가 있듯, 자국 내 외국인 전투원들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들이 전투지역이나 과거 테러리스트 근거지 등을 여전히 여행하며 테러활동에 적극 가담할 위험은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분석된 외국인 전투원들의 유럽과 중동지역의 불법 이동 루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투원들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학문적ㆍ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foreign fighters #counter terrorism policies and laws #terrorism #illegal traveling routes #content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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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 2016 / 테러리스트 집단의 외국인 전투원 모집과 관련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 대테러정책 연구논총 10:127~165 google schola 윤민우 / 2017 /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 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 박영사 google schola Aaron Y. Zelin / Up to 11,000 Foreign Fighters in Syria; Steep Rise Among Western Europeans / ICSR Insight google schola Boyd, M. A. / 2016 / Catch Them Coming and Going: Probabilistic Pathway Projection to Counter Foreign Fighters / START google schola Ginkel, B.V. / 2016 / Prosecuting foreign terrorist fighters: What role for the military? / 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Terrorism-The Hagu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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