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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현정 (인덕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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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9

운전자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인터페이스 디자인 구성요소 연구 : 밀레니얼세대와 뉴실버세대를 중심으로
연현정 디자인학과 2019.01 학위논문
운전자의 ‘신뢰감’을 형성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구성요소 연구: 밀레니엄 세대와 뉴 실버세대를 중심으로
연현정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책임에 관한 연구
연현정 가천법학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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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특성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직접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은 운행 차량 내부 통신기술, 각종 센서와 CPU(중앙처리장치)의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매개체 기능은 사물의 경계 부분과 그 지점에서의 통신,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각의 시스템 핵심기술 요소의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존 인간의 직접 운전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보다 더 치명적인 경우가 예상되고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을 검증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블랙박스 등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상황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으로 확정하고 법적책임을 부과할 지는 매우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독특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사고 시, 단순히 운행자 중심의 일반적인 민사배상책임 논리를 적용하거나 자동차 결함이라는 차량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결함에 따른 합리적인 법 해석 원리와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율주행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차량 주행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산업 디자인 기능과 효용성을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법, 제도적 측면과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Autonomous Vehicle #Product Liability Act #Liability for damages #Interface design #softwar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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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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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로 / 2013 /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51):173~194 dbpia 김민중 / 2003 / 컴퓨터바이러스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 인터넷법률 (18):97 google schola 김은경 / 2016 / 보험계약법 / 보험연수원 :570 google schola 류창호 / 2016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아주법학 10(1):29~69 dbpia 2013 /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2013) 재구성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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