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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미 (울산과학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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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Poverty #Public Aid #Legal Rights to claim #Legal rights #Social Welfare Benefits #Social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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