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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종규 (건국대학교) 조주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 - 3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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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개발사업에 있어서의 윤리문제 및 윤리의식 함양방법에 대한 고찰이다. 중개윤리 및 평가윤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개발윤리와 관련하여서는 아직은 다소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다. 최근의 개발사업 대형화와 개발사업이 가지는 비가역성 및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개발윤리에 대한 연구는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과정 실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개발단계별로 살펴보고 나아가 윤리의식 함양방법에 대하여제안해 본다. 개발사업 실무와 관련한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방법으로는, 윤리교육의 체계화와 개발사업 규모별 전문인력 채용인원 및 자본금의 차등적용, 개발전문인력에 대한 공인자격제도 시행, 개발사업에 대한 윤리적 접근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위한 조직의 결성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하여 개발사업 개념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thics of Real Estate Development #Ethical Issues according to Development stage #Cultivation Methods of Ethical Consciousness #Conception of Development Busi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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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google schola 김수현 / 2010 / 부동산개발업자의 직업 윤리의식 조사·분석과 정책적 함의 google schola 라드부르호 / 1985 / 법철학 / 삼영사 google schola 민성훈 / 2016 /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자윤리에 대한 논의의 동향과 쟁점 / 부동산·도시연구 8(2):5~24 dbpia 안정근 / 2009 / 현대부동산학, 제4판 / 양현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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