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5 - 19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에서는 2015년 5월 개정회사법이 시행되고, 같은 해 6월 기업지배구조코드가 실시됨에 따라 이사회의 기본방향 및 사외이사 등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개정회사법은 ‘공격적인 지배구조’를 목표로 하여 회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사의 신속한 결단력과 공정한 경영판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경영판단의 구조나 그 감독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이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미국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 원칙은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전된 것으로 이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감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주의의무를 완화하여 책임을 면제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을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일본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판례의 법리로서 확립하였다가 예외적으로 2004년 독일에서 이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의 규정을 직접 계수하기보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 발전된 경영판단원칙의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독일 주식법이 경영판단원칙을 주의의무 위반 자체를 배제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382조 제2항 제2문에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동안 우리나라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경영판단원칙의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였지만, 이사에게 개인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안전항(Safe harbour)은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독일과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여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법상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민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므로 특별배임죄에 관한 상법 제622조 제1항을 개정하여 형사책임도 면한다는 취지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주의의무 위반의 입증책임이 독일과 미국이 다르기 때문에 경영판단원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의 입증책임을 예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기업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은 시급하지만, 이해관계자 보호라는 전통적인 회사법의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Business Judgment Rule #Duty of Care #Unternehmerische Entscheidung #Director's Liability #Safe Harb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권재열 / 2016 / 주식회사법대계Ⅱ / 법문사 google schola 김건식 / 2010 / 회사법연구Ⅱ / 소화 google schola 김정호 / 2014 / 이사의 책임제한 / 고려법학 (74):399~452 dbpia 김지환 / 2013 / 이사의 책임에 관한 주요 쟁점과 법적 과제 / 비교사법 20(3):675~710 dbpia 문정해 / 2013 / 집행임원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가능성: 미국의 이론 및 사례 연구 / 원광법학 29(2):93~117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