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와 동학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문석; 유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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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문석 (한성대학교) 유미현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4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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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사회이론을 토대로 정부조직개편 과정 및 기능-구조 간의 조합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부 기능과 구조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적으로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서구화된 정부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화된 정부기능과 구조의 틀 내에서 세계사회라는 제도적 장(institutional fields)이 제공하는 다양한 규범과 압력에 조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를 전후로 공산권이 붕괴되고 서구 정부모델이 보편적인 정부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세계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책임성의 규범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부기능 출현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에 따라 효율성의 규범을 제공하여 구조와 규모의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책임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되는 규범은 기능과 구조의 다양한 조합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의 정부기능 및 구조의 평균적인 변화와, 7개국 정부기능과 구조가 조합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동형화의 압력 속에서 이형적인 분화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규범과 공식 제도 간의 느슨한 연계와 정부조직개편이 지닌 상징적인 속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사회의 다양한 규범적 압력이 상호작용하여 정부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governmental function #government structure #worl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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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tt, Kenneth W. / 1998 / Why states act through 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2(1):3~32

Anderson, Gary M. / 1997 / Soviet Venality: A Rent-Seeking Model of the Communist State / Public Choice 93:37~53

Bockman, Johanna / 2002 / Eastern Europe as a Laboratory for Economic Knowledge: The Transnational Roots of Neoliberalism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8(2):310~352

Boli, John / 1997 / World culture in the world polity: a centur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2):171~190

Boli. John / 1999 / Constructing World Culture: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ince 1875 / Stanford University Press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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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석

소속기관 한성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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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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