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8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민법의 채무이행의 장소에 관한 제467조 제1항 특정물채무에 관한 규정은 역사적인 측면이나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특정물의 보관에 대한 선관주의의무를 지는 채무자와 운송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채권자의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합당한 내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법 제467조 제2항의 특정물채무이외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규정은 비록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을 가지나 합리적인 측면이나 인도의무의 본래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문제는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다. 재판적은 절차적 부담의 공정한 배분과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호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재판적으로 인하여 일반재판적의 취지가 침해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이행지와 재판적을 연결시킬 필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행지를 특별재판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8조의 규정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 적용되어야 하며 합의관할에 관한 제29조 제1항도 사전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Place of performance #Good manager's care #Holschuld #Bringschuld #Schickschuld #Jurisdic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4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민동 / 2011 / 이탈리아 채권법 / 고려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증한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철수 / 2009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영복 / 2009 / EU사법(I)-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외법총서 I /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