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적 입법정책결정의 배경이론 모색 -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도입을 중심으로 -

심우민; 김정오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김정오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1 - 294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대성의 핵심 기반인 주체의 사고에 바탕을 둔 보편성이 깨어지고,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통약불가능성 또는 화해불가능성이라는 탈근대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및 입법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분명 탈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고도화된 발전은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보편타당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탈근대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탈근대적 현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탈근대적 현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근대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정책결정론의 배경이론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식의 인식에 있어 보편적 객관성을 고수한다면 탈근대적 불확정성을 표출하고 있는 현대적인 상황에서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다양한 지식, 다양한 언어게임을 인정하는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 이유는 지식이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입법정책결정론의 배경적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특정 주장의 절대화 또는 독단화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로 빠지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 구성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입)법의 문제에 응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물로서의 사회’ 관념을 전제로 권한이 강화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연한 법제도의 형성과 실험을 강조하고 있는 법철학자인 웅거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그의 이론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입법 환경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수용해야 하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The modern universality based on subjectivity has been deconstructed, and the postmodern phenomena, namely incommensurability or disagreement, are increasing nowadays. Actually, the rapidly developing social and legislative environment presents postmodern situations. The highly developed social interaction is to increase the diversity and uncertainty, and the possibility of a universally valid consensus is suspected as a result. Of course,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is postmodernity is dominant throughout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it is clear that the postmodern phenomena are relatively emphasized. This article is concentrated on theoretical foundations of contemporary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at can realize the modern normative ideals while accepting postmodern phenomena considerably. In the postmodern uncertainties, it would be difficult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is granted the legitimacy, if there is always adherence to universal objectivity in the cognition process of knowledge. In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tries to find a way to accept the methodologies of social constructivism which recognize a variety of knowledge and various language games, admitting the possibilities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theories, which can embrace a variety of opinion based on social constructivistic epistemology, would be developed. This constructivistic point of view has the advantages that can mitigate the absolutization of a particular claim. Surely, this view has some risks that can fall into relativism or subjectivism, but social constructivism can overcome the problems with radical constructivism by emphasizing the function of social interaction. As a way for social constructivistic applications to the problems of law and legislation, this article also introduces the theories of a legal philosopher, Roberto Unger who emphasizes empowered personality and flexible institutional experiment with the conceptions of “society as an artifact”. In particular, his theories have the strength that proposes solutions to what the core of the changes we should accept and what we need to maintain in the contemporary legislative environment where modernity and postmodernity coexist.

#Social Constructivism #Legislative Studies #Legislative Decision- Making #Postmodern #Roberto Unger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김정오 / 2007 / 현대사회사상과 법 / 나남

박영도 / 2008 / 입법학입문 / 한국법제연구원

심우민 / 2014 / 입법학의 기본관점: 입법논증론의 함의와 응용 /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대성 / 2007 / 문화정책 변동의 담론분석 :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판적 재해석 /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명환 / 2005 / 사회적 형성주의 관점에서의 정책연구: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론과 적용 / 한국정책학회보 14(3):31~5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심우민

소속기관 국회입법조사처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27 이용수 4,947

김정오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10 이용수 2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