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 이용의 대상으로서 유행어의 보호 방안 - 무한도전 '히트다 히트'의 부정경쟁방지법적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문수미;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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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수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30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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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어는 대중이 특정기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색적이거나 특색이 있는 언어이다. 이는 대중의 흥미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이용되었을 때 수요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숙하게 만들어 준다. 이와 같은 유행어의 대중성은 저투자 고비용의 효율적인 광고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유행어의 이용에 경제적인 가치가 더하여지면서 유행어의 상업적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산권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 체제에서 유행어의 법적 보호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유행어의 낮은 저작물성과 실연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문제된다. 유행어는 표현에 특색이 있더라도 단순한 언어의 조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유행어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를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실연자는 그에 따른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유행어의 실연을 모방한 것에 대한 권리범위는 한정적이다. 한편으로는 유행어의 창작자 또는 유행어 실연자가 아니라 유행어를 대중에 알린 방송이나 광고 제작자 등이 저작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관계자의 유행어에 대한 저작권은 다수의 이해관계인 및 복잡한 권리 행사 관계에 의해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결국 유행어의 저작권법적 보호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행어는 상표 등록을 목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대중의 현실을 반영하기 이전에 이색적이고 특색있는 표현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유행어를 만들어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유행어의 상표법적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유행어는 독특한 말과 행동‧음색 등을 통하여 표현되므로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 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명시적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요건‧범위 및 효과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유행어를 퍼블리시티권에 따라 보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일반조항(§2(1)(차))이 신설되면서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명시적인 법적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퍼블리시티권 인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이 그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유행어를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 의한 유행어의 보호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유행어의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권리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유행어가 평가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다. 성과성은 사안에 따라 대중의 소비욕 등에 기반을 둔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하여 인정될 것이다. 한편, 유행어에 대한 권리자 외의 자(제3자)가 경쟁자의 ‘공정한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조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사안에 따라 유행어를 무단으로 이용한 업체의 경쟁기업(제3자)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권리를 구제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과성이 인정된 유행어의 권리자는 무단으로 불공정하게 이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권리자뿐만 아니라 부정경쟁을 야기하는 유행어 이용자의 경쟁업체가 될 수 있다. 유행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일종이므로, 권리자는 단순히 실연자로서의 위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 buzzword is a term or phrase that becomes very popular in some specific context. Buzzwords are typically either newly coined words, often acronyms or portmanteaus, or existing terms used in a different way than they were in the past. This not only raises public interest, but also makes products and services familiar to consumers when used commercially. The popularity of these buzzwords helps build an effective advertising strategy with low investment costs. The economic value of the buzzwords adds to the commercial use of them, but the rights of buzzwords have unclear property rights and legal protection it is difficult to be protected legally. The legal protection of the buzzwords in the current law system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re is a problem of low copyrightable and unstable legal status of performers. It is unlikely to be copyrightable work because buzzwords are merely a combination of languages, even if they have explicit characteristic expression. Even if the buzzword does not correspond to a copyrightable work, the right of performer who verbalizes it in an artistic way in show-business area can be legally protected, even in this case, the scope of the right to imitate the performance of the buzzwords is limited. On the other hand, it is not the creator of the buzzword or the performer of it, but the broadcast or the advertisement maker that publicized the buzzword can have copy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for broadcasting officials to be protected their copyrights effectively due to the relationship of many interested parties and complicated rights exercise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of copyright law protection of the buzzwords is remarkably low. Seco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at kind of goods or services will be used, except when expressed in the purpose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order to register a trademark, it is necessary to specify a designated product or service. It is impossible to register an unusual and distinctive expression as a trademark before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response.Therefore, trademark legal protection of the buzzwords will be possible only when the buzzword is made for the purpose of registering the trademark and the rights are acquired. Third, buzzwords can be protected by publicity rights because they are expressed through unique words, actions, and tones. However, it is unclear to what extent the lawful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is possible, as the current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publicity rights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s to admit it is not coherent) Unless the explicit right of publicity is legally prescribed, protecting the buzzword with this may compromise legal stability. However, the general provision (§2 (1) (j)) has been newly added to the Act 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Law, thus laying the grounds for the right of publicity.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 explicit legal concept of publicity rights is not stipulated.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publicity rights, an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y be the basis for this, but it is not a legal right, so it is not desirable to protect the falsehood as a publicity right. However, I think tha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buzzword by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value of the buzzword exists with the validity of economic value of buzzword, it can not deny the rightful efforts and investment of the right holder. When the buzzwords are evaluated as 'achievements made with considerable investment or effort', protection of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possible. Outcomes will be recognized through economic valuation based on the consumption of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ase. On the other hand, it may be a question whether a person other than the right holder of the buzzword (third party) exercises the righ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against the competitor's 'fair practice or contrary to the competition order'. It should be judged through the profit penalty that the competitor(third party) of the company that uses the buzzword unauthorizedly according to the case needs to be relieved from the unfair competition act. In other words, the right holder of a mock word for which outcomes are recognized can exercise rights based o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gainst unauthorized use of the unauthorized person. At this tim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competitor may file a lawsuit or may litigate if it is necessary to regulate not only the owner but also the buzzwords causing unfair competition. Since the right to a buzzword is not a moral right but a kind of intellectual property prescribed in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 right holder can claim compensation for property damage, not merely as a victim as a performer.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zzword #Outcom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Publicity #Performance Right #Copyright of Broadcast(Vanna White case) #Infinity Ch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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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상 / 2013 / 퍼블리시티권의 이론적 구성: 인격권에 의한 보호를 중심으로 / 경인문화사

강신항 / 1991 / 현대 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 태학사

김광해 / 1993 / 국어 어휘론 개설 / 집문당

김광해 / 1997 / 국어지식교육론 / 서울대출판부

박갑수 / 1994 / 올바른 언어생활 / 한샘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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