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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헌주 (연세대학교) 지명근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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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이 가장 두드러졌던 1961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이 시기 동안 관료자율성의 변화를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을 담당하였던 경제 관료들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논의들에서 주장되거나 가정되는 수준의 높은 자율성을 이들이 누리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도 성장기를 3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엘리트 경제 관료의 사회적 자율성, 정치적 자율성, 경제정책결정의 집권화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관료자율성을 분석한다.
#bureaucratic autonomy #state autonomy #developmental stat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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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하 / 2008 /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google schola 김일영 / 2002 /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기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전망 /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3(1):87~126 google schola 김태수 / 2002 / 에반스의 국가자율성 개념에 대한 연구 : 착근적 국가자율성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3(3):27~45 dbpia 김흥기 / 1999 / 영욕의 한국 경제 : 秘史 경제기획원 33년 / 매일경제신문사 google schola 류상영 / 2001 /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 : 정부-기업관계, 연속논쟁, 지대추구 / 한국정치학회보 35(2):67~8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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