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난민 수용 관행과 방향에 관한 연구

오승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89 - 41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의 지위를 신청하기 쉽다. 2018년 7월 현재 약 466명의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국내의 여론은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이다. 2018년 8월 현재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 보호를 제한하는 개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이 난민협약을 탈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제법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난민협약의 내용보다 더 난민을 보호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난민협약의 내용보다 난민의 개념을 좁게 하거나 보호의 수준을 약화시킨다면 한국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한국의 법원은 이미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였으며, 동성애자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는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와 결혼을 강요당하는 것도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에 따른 박해로 보거나 강제징집의 거부와 반전 운동, 탈북자 보호 활동을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중국적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국 법원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범죄통계를 보더라도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율이 한국인의 그것보다 높다고 볼 수 없다. 현재의 난민협약체제, 한국의 난민 수용률, 외국인 범죄 통계 등에 비추어 예멘인들의 집단적인 난민신청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국제법 및 국내법의 질서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Jeju Island,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has adopted a no-visa policy for many nationals around the world to attract more tourists. Therefore, it is easy for foreigner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here. As of July, 2018, around 466 Yemeni people in Jeju are waiting for the results of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Koreans are mostly opposed to accepting them as refugees, allegedly because they are not refugees in a real sense or because they are likely to commit crimes. As of August, 2018, several bills to repeal the Refugee Law or to restrict the rights of refugees guaranteed by the Law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at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ccepting refugees according to the Refugee Convention, it appears to be difficult for South Korea to withdraw from it. Further, Korea should be responsible if it fails to perform international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Enhancing the level of refugee protection beyond the Convention would be fine but limiting the protection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or weakening the level of refugee protection might invit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Korean courts have already recognized that women could be in danger of genital mutilation if repatriated as refugees. Further, lesbian and gay individuals who face threat of hate crimes in their own countries could be recognized as refugees as well. A Korean district court ruled that being forced into marriage against one’s will could be persecution based on a membership of a specific social group. Additionally, Korean courts ruled that the refusal to serve in the army, anti-war movement, and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could be classified as a political opinion, which could be a basis for recognizing refugee status. Furthermore, a person with a dual citizenship was recognized a refugee status. Korean courts also protected the human rights of refugee seekers at ports of entry and departure. Statistics clearly shows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including refugees, is higher than that of nationals. Considering the current refugee law, the rate of refugee acceptance of Korea and the rate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refugee applications by Yemeni in Jeju. A reasonable response based on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would be necessary.

#Yemeni refugee #refugee's definition #reason for persecution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humanitarian stay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정인섭 / 2018 / 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실제 / 박영사

김재윤 / 2007 / 현행 외국인범죄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형사정책 19(2):371~391

신동일 / 2010 / 외국인, 외국인 범죄, 그리고 합리적 형사정책 / 형사정책연구 21(4):275~300

오승진 / 2009 / 냉전종식 이후의 난민법의 과제 / 국제법학회논총 54(2):183~202

오승진 / 2009 / 난민여성의 보호 －난민협약상 사회집단의 구성원개념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3(1):433~45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승진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31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