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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윤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71 - 39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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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범죄의 문제는 수많은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고도 이들을 제대로 수용, 관리할 수 없는 한국의 법제도적, 사회적 요인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단편적 개선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시각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의 교육·의료·산재·체불임금보장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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