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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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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법원의 외적‧내적 획일적 구성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법이론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민주주의원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대법원의 최고법원성, 대법원의 협치적 구성 방식 등에 내포되어 있는 대법원 구성에서 인적 다양성을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실정헌법의 명령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어 본고는 대법원구성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을 검토‧평가한 뒤 무엇보다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의결의 정족수를 소수파가 저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고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와 같은 제안의 합헌성을 논증하였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justice(member of the Supreme Court) #diverseness #qualified majority #fair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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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google schola 김하열 / 2010 /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 저스티스 (115):106~151 dbpia 김혁기 / 2009 /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 서울대학교 법학 50(1):123~152 google schola 김형남 / 2006 / 미국 대통령의 연방대법관 지명과 헌법적문제 / 미국헌법연구 17(1):75~96 dbpia 닐맥코믹 / 2002 / 해석과 정당화 (上) / 법철학연구 5(2):187~2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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