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고용이 없는 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도입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기업의 고용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2015년까지 KOSPI, KOSDAQ, 그리고 KONEX시장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12 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데 정(+)의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효과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둘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반대로 10%의 유의수준에서 대기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용시장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제조업종과 비제조업종 간의 일자리 창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해 본 결과, 10%의 유의수준에서 비제조업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분석으로, 기업규모 및 자본시장별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차이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해 본결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서 보다도 대기업에서유의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근, 고용촉진 관련 조세정책은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에 더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의 효과는 대기업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화와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고용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은 고용촉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경제정책도 유의미한 것으로보인다.
#Tax Credit #Job Creation #Employment #New Job #Tax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김동훈 / 2015 /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 산업경제연구 28(4):1617~1638 dbpia 김영준 / 2015 / 우리나라 기업 특성별 성장성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 한국경제의 분석 21(2):183~241 dbpia 김웅희 / 2013 / 고용창출지원세제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30(3):37~69 google schola 김준일 / 2014 / 한국 모태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및 매출효과분석 / 지역산업연구 37(4):305~331 google schola 김학수 / 1998 / 고용의 유연화가 종업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산업연구(산업경영) 23(1):1~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