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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368 - 376 (9page)
- DOI
- 10.5762/KAIS.2021.22.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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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의 법률규정과 착한임대인 운동의 참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 제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률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인하할지라도 공제율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혜택이 더 많이 부여됨을 확인하였다. 2020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임대인은 103,956명으로, 개인사업자가 95.59%를 차지한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4.41%를 보였다. 2020년 소상공인이 많이 이용하는 소규모상가의 중대형상가에 대한 공실률과 임대료의 비중은 2019년 같은 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대인의 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사례의 40%와 같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임대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일몰규정에도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이 재난으로 위기에 처할 경우 지원의 시급성, 불가피성 및 신속성을 감안하여 직접지원 등과 함께 임대료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착한임대인 운동이 K-상생협력 운동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법령규정 및 적용사례
3. 참여 현황 및 성과평가
4. 주요 쟁점 검토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press release, 7 out of 10 small businesses in the capital area expected to have a 40% or more decrease in revenue this summer vacation season: 6 out of 10 small businesses nationwide considering closing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 Results of emergency survey of small businesses due to 4th wave of COVID-19 by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Jul. 18, 2021.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ess release, Results of the 2019 small business survey (tentative), Dec. 28, 2020.
Korea Federation of Micro Enterprise, Small business owner lease fee status survey result report, Nov. 2020, pp.1-11.
Inter-agency collaboration, General public welfare and economy plans for minimizing COVID-19 ripple effects and early overcoming, Feb. 28, 2020.
C. G. Choi, “A Study of Methods of Intensifying Control on Tax Expenditure”, Journal of Tax Studies , Vol.13, No.2, pp.119-143, Sep.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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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gency collaboration, General public welfare and economy plans for minimizing COVID-19 ripple effects and early overcoming, Feb.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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