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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화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기계연구원 기계산업연구 기계산업연구 학술지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05 - 1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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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는 과학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직업이나 업무 등이 생기면서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에 의하여 고용환경이 변화되면서 고용대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산업로봇 등의 기술력이 강화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미래 신산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그 변화의 속도가 종전과 달리 상당히 빠르고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변화에 직면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정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직업의 소멸과 신생 직업의 발현의 과정에서 근로자성의 문제, 노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사회보험제도(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등의 변화가 연계되어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달이 고용감소의 현상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분석한 후 일정 정도 고용감소가 유발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로 인하여 야기된 세수감소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로봇세의 도입 논의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과세방식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로봇세에 대한 EU 및 영국 등 국제적인 논의를 살펴본 후 로봇세에 관한 도입 과제와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전환 #고용환경변화 #고용대체 #세수감소 #로봇세 #Digital Transformation(DX) #Work Environment Transformation #Employment Replacement #Tax Revenue Decline #Robot Tax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
Ⅲ.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대체가능성의 검토
Ⅳ. 로봇세의 도입 논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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