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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여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5 - 1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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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n December 19, 2016 (2016) decided that jointly inherited deposit receivables would be subject to the division of inheritanc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without inherent division according to inheritance upon the start of inheritance. The previous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the Supreme Court of Japan) took the position of a divisive theory as to whether the joint inherited fraudulent bonds and deposits were to be appropriately split by the inheritors according to inheritance In practice, deposit bonds are in principle not subject to the division of the estate, but only if all the heirs agree to it.
#Inherited property division #futon bonds #joint inheritance #deposit bonds #special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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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4 / 상속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배인구 / 2017 / 2016년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윤진수 / 2011 / 민법논고V / 박영사 google schola 권재문 / 2017 / 상속재산이 변형된 가분채권과 상속재산 분할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 동북아법연구 11(1):265~284 dbpia 김소영 / 2003 / 상속재산분할 / 민사판례연구 2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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