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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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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공개매수란 경영권의 취득 내지 기존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원하는 수량을 사들이는 합법적인 주식의 매집방법이다. 이러한 공개매수는 기업의 지배권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등 경제 전체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개매수 실적은 IMF 이후 다소 위축되다가 2000년 이후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 이용 빈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의 공개매수제도의 운영 현황 및 현행법 규제의 내용, 그와 관련한 해외 법제도를 검토하고, 그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개매수 관련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는 본 논문 제4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공개매수가격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akeover market #takeover price #takeover buyer #capital market law #the acquisi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corporate management right #williams act. best-price rul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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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식 / 2010 / 자본시장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종준 / 2005 / M&A법제의 현황과 보완과제 google schola 강원철 / 2014 / 공개매수 현황 분석 / 자본시장 Weekly :1~7 google schola 금융감독원 / 2003 / 공개매수 신고 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google schola 김두식 / 2004 / M&A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 상장협 (5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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