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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재욱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7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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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부패구조 분석을 통해 부패와 체제안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북한정치 변동을 조망하였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체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발전의 종속변수로 간주되어 일종의 부산물로서, 정치·경제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패는 북한사회의 가산연합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부패를 통한 특권과 특혜의 보상은 아래를 향하고, 이에 대한 보답인 충성과 경쟁은 위를 향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권의 수직적 위계구조를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규율 구조가 급격히 붕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료들의 부패를 허용하고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김정은은 관료들의 지대 추구가 충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부패를 역이용하여 언제든 강력한 숙청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에서 부패는 정권, 관료, 주민들에게 수혜적 요소로서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
#North Korea #Kim Jong-un #Marketization #Corruption #Regime Stability #Politic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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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련 / 2003 / 러시아 국가와 시민사회 / 오름 google schola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2016 / 김정은 집권 5년 失政백서 google schola 김병로 / 2013 /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 현대북한연구 16(1):171~213 dbpia 김영종 / 1997 / 신발전행정론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용환 / 2016 / 북한사회의 시장화 현황과 전망 / 경기연구원 :20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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