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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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6 - 285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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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New-Tech 다큐멘타리 제작과 전망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다큐멘타리 잊혀진 제국 삼별초를 중심으로-

박진호 , 정희택 , 박성우 외 1명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24.05 학술대회자료

2017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박진호 법조 2017.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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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This paper examined rippl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presen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rections of the current labor law. What would be if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ed by humans producer a disastrous result? Consensus in the field of science notes that the dominance of machine over human society is unlikely to happen at least within a couple of centuries like stories of a few scientific fiction movies. Then what is the worst actual situation among several cases that can occur in our society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e author thinks that the worst situations include the disappearance of jobs and increased social polarization. Thus, the current solution should be focused on how to produce advanced and top-quality jobs by apply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ow to increase the entire social wealth and ultimately how to distribute it equally instead of competing employment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beings. Discussion in this paper started from the above problem awareness, investigated inherent limitations as well as structural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law with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ge and attempted to explore solutions. In other words, this paper discussed how the current labor law system should be reformed in a certain direction by predicting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unexpected worker groups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previous employment relationships due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y protecting as well as growing these new worker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is paper specifically predicted what shift will occur on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bor” sparked by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viewed limitations as well as problems of the current labor law in the a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rthermore, this paper reviewed how the current labor law should be eventually altered to continue “the realization of personality through labor,” which is a general value of human beings, without rendering it into a disaster trigg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future society. This review arrives at the conclusion that the development of wholesome and sustainable society can be expected with the advent of the upcoming artificial intelligence era as labor law can embrace the concept category of “free worker” who lives on their own labor actively beyond a notion of employee according to the current Labor Standard Ac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mployee #Worker #Labor contract law #Sharing economy #Employment regulation #Collective agreement #Labor provisions #Labor Disaster Insurance 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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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 2005 / 노동법 I / 법문사

김충곤 / 2010 / Mind the Gap 위기의 미국금융 / 북오션

김형배 / 2016 / 노동법 / 박영사

박가열 / 2013 / 미래의 직업연구

임종률 / 2016 / 노동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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