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민정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다산학 제3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7 - 174 (5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정약용(1762~1836)의 대표적 경세서인 『경세유표』를 중심으로, 그가 구상한 새로운 나라의 통치 시스템과 그 구조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정약용이 구상한 왕정王政에서 군주와 관료, 향촌 사족士族, 농공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들이 어떤 신분 질서와 논리에 따라 상이한 역할과 대우를 받는다고 보았는지 살펴보았다. 정약용은 『경세유표』 서문에서 공포로 위협하고 처벌하는 법法이 아니라,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부합하는 예禮를 말했다고 했다. 국가 법전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진 『경세유표』는 표면적으로는 법을 말했지만, 유학자 정약용의 예학적 관점을 깊이 투영시킨 예치적(예학적) 통치서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유교적 이념과 가치를 반영한 전형적인 유교적 법을 사용했다. 정약용에게도 법이란 유교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또한 다양한 법조문은 유교 윤리를 구현하는 각종 예제禮制의 정신과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정약용은 이치에 맞는 법이라면 모두 예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는데, 가장 바람직한 실정법은 예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 것 같다. 필자는 『경세유표』에서, 교육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타당한 기준에 의해 상하귀천의 등급을 구별했던 예의 정신이 어떤 방식으로 정약용의 통치론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제후국의 예를 준수하여 중앙부처와 행정조직을 차등적으로 설계했다. 정약용이 염두에 둔 예의 상하귀천 등급에 따른 차등화 원리는, 중앙의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주거지 구획과 가옥 형태, 울타리, 거마와 의복, 음식과 모든 물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엄격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정약용은 상하귀천에 맞는 타당한 예식을 권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금제사禁制司나 제례감齊禮監 같은 신설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그는 『주례』 해석에 따라서, 수도권(六鄕·六遂)과 지방군현의 관계, 향수와 군현의 교육 및 인재 선발법 등을 위계적이고 차등적으로 구상했다. 『경세유표』의 다양한 제도에는 정약용이 생각한, 귀족(사족)과 천족 간의 타당한 구분 및 이들의 차등적인 권리와 역할이 전제되어 있다. 정약용에게 예를 따르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귀족의 중요한 지표였다. 그는 당시에 지방향촌의 향리와 소민들이 영락한 귀족(사족)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천족이 귀족을 능멸하는 것이 지방관의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정약용에게도 귀천을 구별하면서 귀족을 더 우대해야 한다고 본 차등적인 신분관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가 주목한 귀함의 성격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귀족을 우대해야 한다고 본 것일까? 정약용은 선천적인 씨족氏族의 귀천을 내세우지 않고, 본인의 노력으로 과거시험을 통해 얻은 관직, 학문과 윤리적 인품을 귀족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했다. 그는 귀족으로 대우받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사공事功의 효과를 창출할 것을 요구했고, 어떤 사족이라도 구체적인 직업(九職論)을 가져야 하며, 그에 따른 마땅한 납세를 강조했다. 이 점에서 그는 사족 신분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고, 대다수가 인정할 만한 사족의 타당한 기능과 역할을 고민했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이 놀고먹는 선비를 농공農工이나 원포園圃 경영으로 이직시켜서 납세인구를 확보하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약용은 비록 귀한 사족을 유서 깊은 사대부 가문의 후손이며 향촌에서 마땅히 권위를 누려야 할 존재라고 보았지만, 그는 납세와 근로의 쟁점에 서는 보다 엄격한 관점을 피력했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관리선발과 통치, 교육, 세금과 군역 등 여러 사안에서 귀족 혹은 사족의 혜택을 용인하고 이들의 차등적 권리를 인정했지만, 이곳에는 그가 염두에 둔 타당한 의미의 예 관념이 전제되어 있다. 정약용이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는 보편적인 예라고 생각한 내용들은, 오늘날 비판적인 논쟁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Rule by rites #rule by laws #class order #aristocrats #six township system(六鄕制 yukhyangje) #county and prefecture system #theory of nine occupation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