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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을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다산학 제3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 - 6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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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유표』 연구의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세유표』 는 각 부분의 저술 시기, 1817년 중단한 이유, 해배 이후 보완과정 등 문헌학적 문제가 있다. 둘째 『경세유표』 정치개혁론에서 왕권, 신권의 관계가 쟁점이 된다. 여기에서 왕권은 개혁의 지속적 추진 문제와 관련된다. 셋째 『경세유표』에서의 봉건에 대한 입장을 과연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와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넷째 정약용은 『경세유표』 단계에서 토지개혁론을 포기하였는가, 아니면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이다. 다섯째 『경세유표』의 조세개혁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가 문제이다. 여섯째 정약용의 상공업 및 광업 발전론은 과연 중농주의를 완전히 극복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일곱째 『경세유표』에서 제시한 교육제도, 과거제도, 인사제도 개혁론은 궁극적으로 신분제를 해체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여덟째 『경세유표』는 『주례』, 『상서』 등에 근거하므로 상고주의 여부가 문제이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등도 역시 쟁점이 된다. 아홉째 『경세유표』의 개혁론을 다시 제1국면과 제2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열 번째 『경세유표』를 우리나라 정치사상의 전개 과정 가운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지 역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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