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디자인권의 교차영역에 있는 창작물의 보호 - 실제 건축물을 축소한 입체 퍼즐 모형에 관한 대법원 2018. 5. 15. 2016다227625 판결 사건을 중심으로 -

양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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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대승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1 - 22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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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취미로서 건축물 모형은 Lego와 같은 조립식 완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빅벤, 백악관과 같은 유명한 랜드마크는 완구제조회사들의 공통된 주제이다. 건축물 모형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목재나 폼보드 또는 종이로 만든다. 그리고 일부 모형은 3차원 퍼즐처럼 제작된다. 본고에서는 숭례문이나 광화문과 같은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2018. 5. 15. 2016다227625판결)은 원고의 광화문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어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광화문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피고들의 숭례문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만일 동일한 창작물이 디자인으로 출원되었다면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주지 형상 등을 기초로 하여 당 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고, 설령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을 통해 등록디자인권자의 침해주장을 배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한 상이한 법률의 중첩적 보호 자체가 권리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공유의 영역을 재차 제한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As a stand-alone hobby, building models are probably most popular among enthusiasts of construction toys such as Lego. Famous landmarks such as the Empire State Building, Big Ben and the White House are common subjects of toymakers. Standard scales have not emerged in this hobby. Model buildings are commonly made from plastic, wooden and foam boards or paper. Some models are manufactured like 3D puzzle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supreme court ruling(2016Da227625 Decided May 15, 2018) dealing with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on a miniature model of an existing architectural structure such as Sungnyemun and Gwanghwamun.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s Gwanghwamun model was not an exact miniature replica of the actual Gwanghwamun. Rather, it deemed that the model was created by making not small but relatively noticeable changes in the rooftop/wall ratio, roof height, slope of the eaves, roof color, structural simplification of windows and under the eaves of the second floor tower, gatekeeper size, shape of the inner gate, etc. Based on the reasoning that the original expression manifest in the Plaintiff’s Gwanghwamun model, as seen earlier, also appeared in the Defendants’ Sungnyemun Gate model,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the two models shared a substantial similarity. However, if the same creative is filed as a desig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can be registered as a design and protected by design rights. In particular, designs that can easily be created by a person skilled in the art on the basis of a shape, pattern, color, or combination there of widely known in the Republic of Korea or in a foreign country can not be registered, and even if registered, the defendant may reject the claim of infringement by the design right holder with Free-to-work design defense. The overlapping protection of different laws on the same subject does not directly lead to a conflict of rights, but there is a risk that it can be exploited as a means to extend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once again restricting the public domain.

#Existing Architectural Structure #Creativity #Substantial Similarity #Access #Functional Works #Derivative Works #Design #Novelty #Non-Creative Easiness #Free-To-Work Design Defense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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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식 / 2014 / 코어 디자인보호법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노태정 / 2017 / 디자인보호법개설 / 세창출판사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송영식 / 2013 / 지적소유권법 / 육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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