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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백철 (경기대학교) 조극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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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공리주의 철학자인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의 교정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다. 공리주의 형벌론에 의하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공리성을 높이는데 있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형벌의 근거라고 본 응보주의 형벌론과는 달리 공리주의 형벌론은 오늘날 형벌론과 교정학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리주의 철학을 제창했던 제레미 벤담은 공리성을 근거로 공리주의 형벌론을 제시했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는 미셀 푸코에 의해 규율 권력으로 해석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푸코는 파놉티콘을 공장, 학교, 병원 등 근대 사회를 통제하는 미시 권력망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해석은 애초 벤담이 파놉티콘 아이디어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의도와 일부 거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벤담의 공리주의 형벌론과 파놉티콘 감옥 아이디어의 근본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그의 텍스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정학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Utilitarian Punishment Theory #Jeremy Bentham(1748-1832) #Panopticon #Pain and Pleasure #Correctional Discour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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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강준호 / 2017 / 벤담의 공리주의에서 사익 추구와 공익 추구의 조화 / 범한철학 86(3):299~326 dbpia 김선문 / 2008 /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교정복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전남 지역 교정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박연규 / 2016 / 교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계윤리 - 콜슨, 제어,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 / 교정담론 10(2):113~144 dbpia 박연규 / 2017 / 교정윤리 / 시간여행 google schola 신건수 / 2014 / 파놉티콘과 제러미 벤담의 모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6):147~1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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