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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선 (대전세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보 한국지방정치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1 - 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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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비하여 어떠한 외교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지를 파리평화협정(Paris Peace Accords) 사례를 통해 모색해 보았다. 파리평화협정은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로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북미 간 중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평화체제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매우 열악한 통일외교 환경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악화되었고, 북한은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제안’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타격까지 고려하고 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이 쥐고 있는 주도권에서 소외되어 있기는 하지만, 외교정책의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면서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Paris Peace Accords #the Vietnam War #the Peace 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r #Reunifi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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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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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학 / 2016 / 북핵,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풀어야 / National Assembly Review google schola 김국신 / 2001 / 독일·베트남·예멘 통일사례 / 통일연구원 학술회의 총서 2001-07 google schola 김병규 / 2017 / 北과 오슬로 접촉 美인사 ‘북한, 대화 모색하고 있다’ / 연합뉴스 (6월 4일) google schola 1996 / 베트남 / 대한민국주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대사관 google schola 류석렬 / 1980 / 파리평화협정의 배경과 성격 / 북한 제99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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