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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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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가 근절될 수 없었던 이유와, 또 미래에도 대규모 국제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대테러리즘 제도화의 한계와 제도의 실천과정 상에서 발생하는 국제사회의 균열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제도화의 한계 문제는, 제도가 보편성과 구체성의 긴장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테러리즘 제도가 현실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구조적인 한계와 대테러리즘 제도가 대증(對症)요법에만 의존할 뿐 테러의 원인치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대테러리즘 제도의 실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균열문제는, 테러를 질서의 관점이나 또는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비대칭적 시각상의 균열이 존재하고, 대테러리즘을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사회도 그 실천과정에서 공조의 균열이 있으며, 그리고 테러분자들의 미래 대규모 테러 수단이 될 수 있는 CBRNE(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and Enhanced high explosive)에 대한 미국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테러 근절을 위해서는 테러의 원인치료와 미국의 리더십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반테러리즘 #구조적 한계 #원인치료 #시각상의 균열 #공조의 균열 #미국의 균열 #anti-terrorism #structual problem #cure on the cause #cleavage of the different perspective #cleavage of the excution #cleavage of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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