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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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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활동은 예방(테러발생 이전)과 대응(테러발생시와 테러발생 직후), 사후대책(테러발생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테러발생 이전은 대테러 활동을 위한 예방이 최우선이다. 그러므로 예방단계에서는 많은 부처와 기관이 역할에 맞게 임무를 수행하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과 법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때에는 관련 핵심부처에게 예방활동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테러발생시에는 무엇보다 최대한 신속하게 출동하고 조치를 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을 최소화하고 분야별 기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시간은 금이기에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인력피해를 방지하고 테러를 대응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분야별 기관을 최소화하고 적시적소에 배치가 가능한 대테러 진압과 인명구조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방방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다음 테러발생 직후에는 신속한 테러범검거를 위한 조사와 수사가 병행되어야 하며, 테러발생 이후에는 피해지원과 복구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방과 사후대책 차원에서는 각 부처의 사후활동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부처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National Security #Terrorism #Counterterrorism Policy #Terrorism Prevention #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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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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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 2002 / 테러리즘 근절이 어려운 이유: 제도화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균열 / 국가전략 8(3):79~108 dbpia 권영법 / 2013 /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의 검토 -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한 입법안의 제안을 중심으로 - / 인권과 정의 (436):88~108 dbpia 민영현 / 2012 / 독일의 테러 대응체제와 대응법제 연구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7 google schola 윤민우 / 2015 / 미국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의 법집행 및 정보활동에 대한 사례연구 / 가천법학 8(4):65~106 dbpia 이재영 / 2009 / 한국의 안보관련 범죄정보활동의 개혁방향 : 선진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한국범죄심리연구 5(2):183~21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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