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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83 - 2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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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안보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정보활동의 의미와 내용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가안보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범죄정보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교론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의 정보기관에 대해 조직, 임무, 규모 등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안보관련 범죄정보활동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외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정보활동의 개혁방향으로 “정보의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정보 및 보안(방첩)업무의 분리, 국내정보활동의 적법성 확보, 대테러기능의 확대, 정보기관의 혁신의지 및 내부역량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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