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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기 (경기대학교) 장현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5 - 1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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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행연구들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미시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의 범죄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우리사회에 범죄를 일으키는 거시적인 원인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비물질적 가치인 가족 또는 교육에 대한 경시를 들 수 있다. Messner and Rosenfeld(2007)는 미국사회의 거시적 범죄 원인으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제시하면서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바탕으로 범죄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제도적 아노미 이론을 우리사회에 적용하여 범죄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와 통계청 등에서 수집한 119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를 이용해 한국의 범죄를 흉악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로 나누어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낮은 경제적 제도의 지배가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경제적 기회의 박탈과 정치제도의 상호작용항은 재산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경제기회의 박탈과 가족제도와의 상호작용항은 흉악범죄와 폭력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제기회 박탈과 교육제도와의 상호작용항은 흉악범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제도적 아노미 이론의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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