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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빈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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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선거과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토대로 6·13지방선거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선거연구의 일반적인 통계적 방법론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선거과정 전반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큰 틀에서의 구조와 쟁점을 발굴해 영향력을 평가한 것은 6·3지방선거를 분석하는 여타 연구의 분석에 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에 치러진 선거로 정권심판론이 작용하지 못했고 대통령 탄핵과 촛불민심에서 나타난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한 심판이 지방권력을 장악한 보수정당의 현직단체장 및 현직의원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선거구조의 측면에서는 대통령 지지율과정당경쟁체제, 그리고 유권자의 이념지형의 변동이 여당에게 유리하였고, 선거쟁점의 측면에서는 남북·북미정상회담과 인천비하발언이 영향력을 발휘했고 네거티브 공세와 드루킹 파문, 부동층의 표심은 예상보다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혹은 지방정부 구성의 과정이라는 이중적 속성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탄핵과 조기대선을 자초한 과거의 보수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차원에서 중앙정치의 대리전 성격을 가지면서 지방의 보수권력을 심판해 지방정부를 교체하는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2018 local election #party competition system #ideological spectrum #local power shift #presidential approval rating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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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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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구 / 2014 / 지방선거: 지방정부의 구성을 위한 것인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인가? / Oughtopia (오토피아) 29(2):65~95 dbpia 강원택 / 1999 / 한국의 선거 III / 푸른길 google schola 김정도 / 2013 /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본 정치의 전국화 / 대한정치학회보 21(1):21~44 google schola 송건섭 / 2015 /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선택모델:지방선거조사의 종단연구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4):111~135 dbpia 송건섭 / 2011 /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3):49~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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