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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 - 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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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 해를 평가하고, 향후의 국정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곧 바로 국정운영에 나서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비교적 신속하게 정치적 안정을 되찾았고 새로운 국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년 내내 유지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70%를 전후로 하는 높은 지지율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주도와 정치적 안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야당과의 대결적 구조, 집권당의 무기력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도덕성에 치명적 해를 미칠 수 있는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내부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적폐청산 역시 관련 인적 교체와 관련 인물에 대한 사법처리를 넘어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중반으로 가는 만큼 현재의 협소한 인재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공약 역시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따져 현실성 있는 접근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지난 1년간의 높은 지지율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남은 임기 기간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Moon Jae-in #Park Geun-hye #Approval rating #Popularity #the Minjoo Party of Korea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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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0 / 지지율로 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5년 / 한국정당학회보 9(2):61~86 dbpia 가상준 / 2012 / 민주화 이후 당정협의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 한국정치연구 21(2):87~114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정상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첫 질문 / 이와우 google schola 강원택 / 2010 /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나남 :243~294 google schola 강원택 / 2006 / 2202년 지방선거의 의미: 중간평가 혹은 전초전? / 한국정치연구 15(2):6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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