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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동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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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Ideological Congruence #Political Representation #Left-Right Ideology #Issue Positions #Polar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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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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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4 / 한국 국회는 양극화되고 있는가? / 의정논총 9(2):247~272 google schola 가상준 / 2016 / 정책영역별로 본 국회 양극화 / Oughtopia (오토피아) 31(1):327~354 dbpia 강우진 / 2012 / 미국정치에서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에 대한 논의와 한국에서의 함의 / 비교민주주의연구 8(1):5~34 dbpia 강원택 / 2004 / 남남 갈등의 이념적 특성에 대한 경험적 분석 / 2004 경남대학교 통일관개관기념 학술회의 제1회의 남북관계와 남남갈등 google schola 강원택 / 2012 /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 의정연구 18(2):5~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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