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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재욱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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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진단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진단 하에서 잘못된 처방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불황의 원인은 무분별한 통화발행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더 많은 통화를 풀어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고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길은 과다한 통화발행으로 왜곡된 투자가 교정되어 잘못된 투자가 생산적인 곳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리고 향후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화폐가 발행될 수 있는 화폐금융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현 중앙은행제도에서 화폐의 무분별한 발행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이다.
#Financial crisis #Subprime mortgage #Money and banking system #Central bank independence #Rule-based monetary polic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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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 2008 / 시장경제와 화폐금융제도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안재욱 / 2009 / 최근의 금융위기와 화폐금융제도 /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학회발표 논문 google schola 안재욱 / 2015 / 오스트리안 경이순환이론과 다른 학파이론과의 비교 / 자유경제원세미나 google schola 안재욱 / 2016 / 다시 하이에크를 생각한다 / 하이에크서거24주년 기념 세미나 google schola 안재욱 / 2016 / 금융위기와 화폐금융제도 개혁 / 한국제도경제학회 월례포럼 발표논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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