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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03 - 24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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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침체론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 침체는 경기변동 주기의 저점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기적 순환을 초월하는 침체의 구조적 성격을 해명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인식이 현실적 유효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체의 구조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체계 변동 차원에서 접근해 위기 이전 경제체계의 특징이 무엇이었고 이 체계가 위기 이후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재산권 제도, 화폐금융제도, 회계제도의 제도적 보완성 관계가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체계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시한다. 그리고 이 제도들의 불안정이 현재 구조적 침체 현상의 심층에 놓여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1) 투자에 기초한 기대의 보호 제도로서의 재산권 제도, 2) 리스크 기반 규제에 중심을 두고 있던 화폐금융제도, 3) 공정가치 회계원리에 입각한 회계제도가 상호 결합해 자본시장에서의 자산가치 평가와 자본 거래 규칙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행위를 조직하는 특수한 경제질서를 창출했다. 한정된 시기 동안 이 경제질서의 작동원리는 성장과 경제적 기대의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금융위기 및 위기 이후의 구조적 침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그 자체가 질서에 내재된 리스크 이전과 불균등성 확대의 논리를 따라 경제적 불균형과 불안정을 야기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경제질서는 위기 이후 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공적 개입의 논리와 충돌하면서 스스로를 특징짓던 재산권, 화폐금융, 회계제도의 보완성 관계를 해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복원도 그리고 실용적 대응을 통한 신자유주의 원리의 제한도 모두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러한 딜레마가 구조적 침체를 지속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구조적 침체 #재산권 #화폐금융 #회계 #제도 #Neo-liberal economic order #Secular stagnation #Property Rights #Money-Finance #Accounting #Institution

목차

1. 서론
2. 신자유주의 시대 미국 재산권, 화폐금융, 회계제도의 성격과 경제질서
3. 구조적 침체와 신자유주의 제도의 동요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2)

참고문헌 신청
브로델, 페르낭 / 1997 /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3-1 세계의 시간 / 까치 google schola 아글리에타, 미셀 / 1998 / 금융제도와 거시경제 / 문원 google schola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 1936 /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 google schola Aguilar, L. / 2012 / Capital Formation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 Speech on AICPA Conference on Current SEC and PCAOB Developments google schola Baud, C. / 2017 / Understanding the Disciplinary Aspects of Neoliberal Regulations: The Case of Credit-risk Regulation under the Basel Accords / Critical Perspectives on Accounting 46:3~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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