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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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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사용되는 국회의 의사결정 체제에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17대‧18대 민주노동당의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살펴보면 소수정당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구조적 제약만을 강조하거나 기존 거대양당 중심의 분석 방법만으로는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구조적 제약과 제도정치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세력관계와 구도를 넘어서는 어떤 요인이 입법활동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수정당은 자신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과적인 입법결과들을 가질 수 있었을까? 본 연구는 진보정당이자 소수정당으로서의 민주노동당이 유의미한 입법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사회운동과의 연계에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운동으로부터 시작한 외생정당이라는 특성을 가진 민주노동당은 국회 소수정당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원외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동원했을 것이다.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로 거대정당에 대한 견제력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진보정당 중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원내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전개했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소수정당의 입법활동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가능성을 진보정당과 사회운동의 연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Minor party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Social movement #Linkage #Legislation activ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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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익 / 2015 / 한국의 정당은 불평등에 어떻게 대응했나?: 사회보장법, 비정규직보호법, 조세정책을 둘러싼 정당경쟁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82~114 dbpia 강원택 / 2008 /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 한국정치학회보 42(2):109~128 dbpia 김동춘 / 2006 / NGO와 법의 지배 / 박영사 :251~290 google schola 김민전 / 2007 / 제17대 국회 민주노동당 의정활동 평가 google schola 김보현 / 2008 /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내부정치 '연대의 결여'와 '지체된 성장' / 기억과 전망 (18):232~26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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