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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석강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1 - 2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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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출물 시장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동하는 기업을 고려하여 담보(유담보 융자, 무담보융자)에 의한 차입계약이 차주인 기업의 비용최소화를 통해 비용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계약이 산출물시장에서 시장균형과 경제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열악한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담보 융자에 의해 차입을 실시하면 담보의 범위 내에서 신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차입제약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요소인 자본재를 담보로 설정할 때 생산요소의 투입비율에 왜곡현상이 발생하며 기업이 금리가 높은 무담보 융자에 의해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면 한계비용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이윤을 최대화하는 차입계약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차입계약을 선택할 경우 소비자와 경제전체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경제후생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론분석을 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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