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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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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의 범함은 우리나라 복지시스템의 표 문제으로 꼽힌다. 이는 실업여, 국민연 등 사회 험에 한 비 기능 뿐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 휴가, 육 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양립을 비롯한 핵심정책수단에 한 근성까지 제한하고 있 다.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정착과정과 법규정을 고찰하면서 사회보험 사각지가 가 지는 요성과 황, 그것이 지속되는 구조를 악했다. 그 결과, 보편 혜택을 기여여부와 상없이 보장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규정을 집행과정에서 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각지 축소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게 하는 주된 병목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Social insurance coverage #Eligibility criteria #Employment/payment reco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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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6 / 고용보험 20년사: 우리나라 고용보험 발전경과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 / 2012 /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google schola 국민연금사 편찬위원회 / 2015 / 실록 국민의 연금 google schola 김종대 / 2011 / 경제발전과 함께 발전한 복지정책 / 월간조선, 2011, 1월호 google schola 노동부 / 2006 / 노동행정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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