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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김정인
저널정보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아동과 권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81 - 50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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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의 법적 규제의 문제는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정치체계, 기술 수준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내려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가장 관대한 일본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이들 국가의 법적 규제현황을 검토하였다. 아동포르노그라피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여 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 노출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단순히 보거나 소지를 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기준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종교 또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술의 발달로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이 가능해졌고, 교통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컨텐츠의 전달 및 확보가 용이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하지 않은 각 국의 법망을 피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생산자와 구매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아동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 가능성측면에서 국가 간에 동일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의 법제화 뿐만 아니라 집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각 국이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왔고, 향후 어떤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여 국가 간 동일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아동포르노그라피법의 법제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아동포르노그라피 #아동 포르노 #아동성애 #아동 성학대 #아동 성범죄 #아동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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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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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V. D. / 2003 / Sociology of the Arts: Exploring Fine and Popular Forms / Blackwell google schola Choi, J. G. / 1995 / Comparative methodology in the studies of law / Journal of Cross-Cultural Studies 2(2):143~166 google schola Clammer, J. R. / 2004 / Figured Worlds: Ontological Obstacles in Intercultural Relations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google schola DeFleur, M. L. / 1994 / Understanding Mass Communication: a Liberal Arts Perspective / Houghton Miffin google schola Eko, L. S. / 2012 / New Media, Old Regimes: Case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cation Law and Policy / Lexington Book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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