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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희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구 동국사학회) 동국사학 동국사학 제6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5 - 14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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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09년 페인-올드리치 관세법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태프트 대통령의 관세 입장을 통해 그의 정치, 경제, 사회, 제도의 인식을 살펴보았고, 당시관세 개혁을 놓고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을 차지한 공화당 내부의 관세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보수와 개혁간의 갈등, 조정, 분열을 검토하였다. 또한 태프트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도금시대에서 혁신주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국사회의 제도적 명암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태프트는 저가 생산품을 수출하는 외국으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방어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해야만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한다는 개념을 지닌 보호무역론자였다. 그러나 그의 관세관도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시대에 맞게 생산비용의 차이가 없다면 관세는 인하되어져야 한다는 입장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관세의 차익은 소수 특정 이해세력의 수중에 넘어간다는 생각을 지닌, 그리고 특정 산업 및 지역적 이해관계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세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혁신주의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었다. 또한 태프트는 국익을 위해 기존 딩글리 관세법이 미국 경제 및 산업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서 탈피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미약하지만 관세인하의 성과를 성취하기도 했으나, 그의 관세개혁 입장은 미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적 테두리 속에서 정치, 사회, 경제를 바라보는 보수적 대통령의 표상이기도 했다.
#William Taft #Payne-Aldrich Tariff Act #Income Tax #Tariff Reform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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