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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현 (서울시립대부설 도시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4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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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관습적 토지등기 및 개발과정의 문제로 자카르타 도시개발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자카르타 토지개발의 문제점을 한국의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주택공급 및 불량주거지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자카르타의 불량주거지 개선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과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사업부지 확보, 토지소유권 및 점유(land tenure)의 명확성,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공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및 투기문제가 도출되었다. 이 문제들은 한국의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의 적용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토지투기는 선제적 수단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카르타가 한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Land Readjustment(Consolidation) #Jakarta #Kampung #Customary Land Title(adat) #Jabotab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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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용숙 / 2012 / 인도네시아 토지소유권 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현황 / 법무법인 지평 해외논단 :1~2 google schola 김소진 / 2007 / 두 얼굴의 자카르타 / 주택과 사람들 (204):46~49 google schola 김의원 / 1983 / 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입과 전개 / 도시문제 18(2):8~25 google schola 김영수 / 2001 / 동남아의 최대도시, 자카르타 / 국토(PLANNING AND POLICY) :70~76 dbpia 유기현 / 2014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24(2):178~21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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