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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8 - 219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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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권 변화와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로의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신제도주의의 세 개 분파 중 역사적 제도주의의 주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역사적 전환점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큰 제도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토지개발정책의 수단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틀은 역사적 제도주의가 주장하는 제도적 환경(맥락), 중대한 전환점, 불균등한 권력관계, 정책 변화 등의 요소로 설정하고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관점의 경로의존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입된 이후 1980년대까지 제도적 환경과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점진적 변화를 보이지만 대안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제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제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모두 공공 토지수요에 따라 토지개발 정책수단을 채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의 재정투입 없이 토지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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