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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민호 (호서대학교) 유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성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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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 투자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통신, 비통신(방송, 인터넷 등),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83명의 의견을 취합하고,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각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투자 대안은 투자비 분담 주체에 따라 통신사 자체해결, 타사업자와의 분담, 정부주도 해결의 3가지 상위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그룹에서는 통신사 자체해결(비통신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정부주도 해결(학계)을 1순위로 꼽았다. 하위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각 이해관계 집단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콘텐츠 사업자 주도로 진행되는 제로레이팅(타사업자 콘텐츠의 데이터 요금보전)에 대해서는 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1순위로 선호하여, 향후 합의점 도출의 가능성을 보였다.
#Network investment #Internet service providers #Content providers #Net neutrality #Zero-rat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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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열 / 2006 / 미국의 보편적서비스 제도 관련 논의 / 정보통신방송정책 18(19):1~23 google schola 김도훈 / 2009 / 독점적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면시장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이슈 / 정보통신정책연구 16(2):1~45 dbpia 김성환 / 2008 / 망중립성의 배경 및 이론의 이해 / 정보통신정책연구 15(1):95~133 dbpia 나상우 / 2010 / 주요국 보편적 서비스 제도 재편 방향 및 시사점 / 정보통신방송 정책 22(23):23~58 google schola 나상우 / 2013 / 미국의 Connect America Fund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의 시사점 / 정보통신방송정책 25(13):1~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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